5차 재난지원금 25만원 확정이라는데.. 이걸 왜 받아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 요즘 단비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야가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받는걸까요?

추경 뜻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텐데요,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의미인데 말을 풀어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일년에 정해져 있는 국가의 예산은 매해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이 및 의결을 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 심각한 불황 등으로 인해 행정부에서는 추경을 편성하게 됩니다. 추경은 재난 및 재정 등으로 일어난 피해를 수습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들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은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집행이 가능한데요, 이는 정부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인데 이번에 그 추경안에 잠정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와 연관된 일을 한 적이 있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매우 많은 공부를 하였기에 왠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풀어놓은 아래 내용들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대부분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게 다 결국엔 빚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준다는데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건 어쩔 수 없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25만원 확정이라는데.. 이걸 왜 받아요?

재난지원금 추경금액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추경예산의 크기는 기존보다 1조9천억원 가량이 늘어난 34조9천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적혀있는 2조원 국채에 대한 상황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면서 주요 사업에 발생되는 지출의 확대를 위하여 약 33조원의 금액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이번 재난지원금의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소득자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의 금액을 지급할 것이라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별 기준은 단순히 소득으로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1인가구 기준으로 연 5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고 맞벌이 및 4인 이상의 가구는 기준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기준에 따르면 고소득자는 12%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제외한 88%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 민주당에서는 전국민 지급을 채택했지만 이는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정부에서 최초로 제시했던 소득 하위 80%의 기준 보다는 2%가량 더 받게되는 샘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는 폐지 위기에 있었느나 일부는 남겨 진행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1조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여기서 약 4천억원 삭감된 7천억원 가량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천억∼1조6천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 최대 한도는 2천만원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재난지원금의 지급 일정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갓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산세가 어느 정도 멈춘 후에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추석 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에는 되지 않을까 여야는 또 소상공인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가량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5차 재난지원금 마무리

코로나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매일 마스크에 답답함을 느낀지가 2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지키고 지냈지만 코로나는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많은 분들이 코로나블루로 인한 우울증까지 생길 지경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이를 통해 모두들 작게나마 자신을 위해 힐링할 수 있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