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장단점 뜻 논란 이유 한번에 정리

검수완박 장단점 뜻 논란 이유 한번에 정리

검수완박

 

검수완박이 논란이 되면서 매일같이 뉴스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얘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검수완박, 왜 논란이 되고 민주당에서는 빠르게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며 대검찰청에서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검수완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아래에서 하나하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이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로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박탈시켜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전시키고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반대 주장 논리

검수완박 반대 주장

•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됨으로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패 기업 범죄 등에 대한 대응이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 검찰 수사과정에서 생기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집니다.
• OECD 27개국에서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찬성 주장 논리

검수완박 찬성

• 봐주기식 수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선택적 기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전관예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경찰과 검찰의 견제와 균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 장단점

검수완박 장단점

검수완박 법안이 나온 이유를 살펴보면 선진국들이 많이들 하고 있는 것처럼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부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지도 못 하고 자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도 못해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처벌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검찰이 불필요하게 수사를 하면서 생기는 권한 남용 사례는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검수완박 논란

검수완박 논란

민주당은 2022년 4월 중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당론을 정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시한을 넘긴다면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며 그렇게 된 이후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발동시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두를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의미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진행하였으며 대검찰청에서는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인 추진에 반대한다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이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 입법되었음에도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점들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지난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가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면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며 이로인해 국민 불편을 가중되고 국가의 중대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입장도 표명했습니다.